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권 보장” 외치더니… 일자리 뺏는 민노총 건설노조, 안성 공사현장서 연일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 등록 2023.05.25 0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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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외국인 노동권 보장” 외치더니… 일자리 뺏는 민노총
건설노조, 안성 공사현장서 연일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주형식 기자,입력2023.05.06. 03:00업데이트2023.05.07. 09:29

 

4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는 A 건설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공사장 정문 출입문 앞엔 ‘내국인은 굶어 죽어도 건설사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지만 건설사 측은 ‘외국인 노동자 대신 민노총 조합원을 쓰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파악해 본 결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정부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12차례 집회를 벌였다. 오전 6시부터 30~200여 명이 모여 30~40분간 확성기로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몇몇 노조원은 출입 통로 부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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