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충실한 전사 되겠다” 김정은에 충성맹세 한 진보당 前대표 친북 행적 압수수색 영장에 드러나

  • 등록 2023.06.01 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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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가 새 빨갛다고 말해도 지나침 없을 듯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충실한 전사 되겠다” 김정은에 충성맹세 한 진보당 前대표
친북 행적 압수수색 영장에 드러나
노석조 기자
업데이트 2023.05.25. 07:4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3일 압수 수색한 진보당 전 공동대표 조모씨가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북한 김정은 지칭)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은 이후 조 전 대표에게 “진보당·민주노총 산별노조·청년학생단체를 장악 지도하라” “반(反)윤석열 투쟁 역량 폭을 넓혀나가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조씨가 북 지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씨는 상급자 김모씨에게 “임원으로 선발돼 더없는 영광이고 총회장님의 충실한 전사가 되고자 하는 열의가 충만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상급자인 김씨는 지난 3월 15일 북측과 불법 통신한 혐의 등으로 자통 지도부에서 함께 활동한 황모·성모·정모씨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자통 지도부인 일명 ‘이사회’에서 서울·전국 담당 이사로 불리며 ‘전국회’라는 하부망 총책으로 조씨뿐 아니라 전교조 강원지부장인 진모씨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3일 조씨와 진씨 등 2명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전국 각지에 정당, 노조, 시민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북 연계 의심 인사들이 다수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출처:조선일보)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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