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님 보이네요.세계 1등 조선업 최고령 현역으로 오늘도 ‘코리안 미러클’ 실현 중

  • 등록 2023.05.31 0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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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준공식에 참석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 박 대통령 뒤가 신동식 당시 경제2수석이다. /신동식 회장 제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칼럼
[강경희 칼럼] 대한민국 경제 기적 일군 91세 숨은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 경제수석 30대 엔지니어 신동식
KIST 설립 등 기술 주도 경제개발 기초 닦아
세계 1등 조선업 최고령 현역으로 오늘도 ‘코리안 미러클’ 실현 중
강경희 논설위원
업데이트 2023.05.22. 08:25

196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준공식에 참석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 박 대통령 뒤가 신동식 당시 경제2수석이다. /신동식 회장 제공

대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에도 관심이 쏠렸다. 58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 방문도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으나 극빈국 정상은 맘 편히 환대를 누릴 수 없는 처지였다. 공식 일정 외에 대통령은 시간을 쪼개 33세 엔지니어를 만났다. 종이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며 “3면이 바다인데 고기를 잡든 배 만들든 뭐든 해야 할 것 아닌가. 존슨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줘서 타고 왔는데 자리 남으니 나랑 같이 귀국하자”고 그를 설득했다.

4년 뒤 방미 길에 박 대통령이 그를 만나 청와대 1급 정무비서관으로 데려왔다. 말이 발탁이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대통령 측근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는 외국 가서 돈 끌어오고, 기술 얻어오고, 원료 들여오고, 인재 모셔오는 ‘대통령 공인 국가대표 거지’ 역할을 도맡았다. 고달픈 책무를 다 감당했던 건 국가 발전에 혼신을 쏟는 전문가로 인정하고 믿어준 박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보고를 하느라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고민했겠나. 국가에 유익한지 아닌지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라”며 맡겼고, “이게 성사되려면 나는 뭘 해야 하나”며 몸소 지원에 나섰다고 한다(출처:조선일보).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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