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지급하게 하고 KIST 예산을 한 푼도 못 깎게 지시했다.

  • 등록 2023.06.01 0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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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 사무실에서 선박 설계도를 살펴보고 있는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15년 12월 15일 사무실에서 선박 설계도를 살펴보고 있는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김지호 기자

대한민국 경제 기적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시발로 국책 연구소들을 만들고 기술 자립도를 높여가며 정부 주도로 중공업 육성 경제를 설계해 기업들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도록 한 덕에 가능했다. 씨앗은 1960년대에 뿌려졌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어달라고 하자”는 신동식 비서관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대통령이 직접 홍릉 임업시험장으로 달려가 KIST 부지를 정하고 수시로 건설 현장을 들러 공사를 챙겼다. 신 비서관은 최형섭 초대 KIST 소장과 함께 해외 유학생 과학기술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지급하게 하고 KIST 예산을 한 푼도 못 깎게 지시했다.

양철 한 조각 못 만드는 나라에서 초대형 조선업 마스터플랜을 보고하니 다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는데 대통령은 달랐다. 조선업이 철강·기계·전자 등 산업 유발 효과도 크고 장차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 유망할 것이라는 그의 비전을 경청하고 수용했다. 
1968년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경제수석이 신설됐다. 대한민국 초대 경제수석에 엘리트 관료 김학렬(경제1수석)과 36세 엔지니어 신동식(경제2수석)이 기용됐다.
강경희 논설위원  논설실 논설위원(출처:조선일보)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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