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이 보이네요.1950~1953년 사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쳐 두 나라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발전 경로는 완전히 갈라졌다.

  • 등록 2023.06.01 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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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됐고, G20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일원이 됐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또는 남한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의 영향에 들어가면서 탄생했다.

북위 38도선으로 삼은 분계선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국경이 됐다.

냉전 시대 첫 번째 군사적 충돌이었던, 1950~1953년 사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쳐 두 나라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발전 경로는 완전히 갈라졌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다. 이 나라는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전쟁의 여파에 허덕이는 낙후한 농업 경제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며 아시아의 신흥 산업국, 이른바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가 됐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이 수입 원자재를 가공·생산해 수출하는 산업에서 나왔다. 이후 수십 년간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됐고, G20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일원이 됐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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