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198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아 나선 그가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주목한 나라도 바로 한국이었다.

  • 등록 2023.06.09 2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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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사진) 교수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의 고속성장을 높이 평가한 경제학자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경기 부양에 힘빼지 말고 인적자본 키우는 데 힘써라”
중앙일보

루카스 경제학의 유산과 교훈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자들은 문제 해결사다. 위대한 경제학자는 더욱 그렇다. 어떤 나라든 불황, 실업, 인플레이션, 제로성장 같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끊임없이 봉착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사가 간절히 필요할 때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경제학자가 등장하곤 한다. 그런 경제학자로 인한 복지 증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난 5월 15일 이런 해결사 경제학자 한 명을 잃었다.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시카고대의 로버트 루카스 명예교수다.

루카스(사진) 교수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의 고속성장을 높이 평가한 경제학자였다. 198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아 나선 그가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주목한 나라도 바로 한국이었다. 루카스 교수는 ‘기적 만들기(Making a Miracle)’라는 논문에서 1960~80년대 한국의 고속성장에 경탄하며 이를 ‘기적 성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한국을 농구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에 비유하며, 마이클 조던을 분석하여 농구를 배우듯이 한국을 보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루카스 교수가 이론적으로 밝힌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고도성장의 비법은 바로 ‘경제성장의 엔진은 인적자본’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세계 경제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내생적 성장이론’이라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의 탄생까지 유발했는데, 이는 오로지 루카스 교수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가능했다.

85세로 타계한 루카스 교수는 많은 한국 학생의 지도교수가 되어 탁월한 경제학자들을 한국에 안겨 주었다.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가 루카스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루카스 교수는 필자의 지도교수이자 평생의 멘토이기도 했다. 1989년 가을 어느 날 연구실에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강조하며 필자에게 한국 고도성장의 비결을 탐구하는 논문을 써 볼 것을 권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케인스나 프리드먼 같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키워 당신에게 보내달라던 말씀도 귀에 쟁쟁하기만 하다. 아, 루카스 선생님!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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