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오빠가 식약처장과 문자, 하루만에 해결” 野의원 지칭 녹취 확보

  • 등록 2023.06.18 2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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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은 당장 해명하라. 당시 식약처는 A사의 임상 신청을 반려하다가 입장을 바꿔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오빠가 식약처장과 문자, 하루만에 해결” 野의원 지칭 녹취 확보
검찰,‘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수사
女사업가, 민주당 의원에 청탁 정황
주형식 기자,방극렬 기자
일러스트=김성규
검찰이 의약업체 A사의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 사업가 양모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A사 강모 이사에게 9억원을 수수했다는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더니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의혹은 지난 2021년 말 A사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당시 식약처는 A사의 임상 신청을 반려하다가 입장을 바꿔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지인에게 “보름을 식약처에서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면서 안 해줘서 골프도 치고 막 그랬다. 그런데도 반려나 보완이 나왔다”며 “그래서 내가 ○○ 오빠한테 얘기해 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했다”고 했다. 여기서 ‘○○ 오빠’는 민주당 B 의원을 말한다. 양씨는 이어 “(B 의원이) 그 식약처장에게 ‘국부 유출을 막고 이거 잘 좀 처리해 달라. 시간이 중요한 것 같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거를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줬다”면서 “그런데 ○○ 오빠가 ‘너만 갖고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은 시키지 마’라고 그랬다”고 했다.

양씨는 “A사 측이 ○○ 오빠한테 좀 인사치레해 드려야 돼요”라며 “승인이 그다음 날 안 떨어졌으면 A사가 돈 뱉어냈어야 됐어. 67억”이란 말도 했다. 실제로 2021년 10월 한 코스닥 상장사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A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말은 당시 임상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A사가 투자금을 되돌려줘야 할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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