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 그걸 찾아 인간은 투쟁했고 달콤함 속에 독이 있었으니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했다 인간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 등록 2023.06.22 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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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은 늘 자유를 꿈꾸었지만,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손에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유'였다.
그리고 '자유'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그 독은 슬프게도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타자의 자유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허연의 인문학이 필요한 시간] 자유 그걸 찾아 인간은 투쟁했고 달콤함 속에 독이 있었으니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했다

인간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은 늘 자유를 꿈꾸었지만,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손에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유'였다.

그리고 '자유'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그 독은 슬프게도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타자의 자유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인류는 발생 이후 지금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자유를 정의하고,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자유가 독이 되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길고 지난한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다. 그의 '자유론(On Liberty)'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공리주의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해주었다.

존 스튜어트 밀과 그의 저서 '자유론'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이면서도 밀은 1명의 행복도 부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다.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되자마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막연한 찬양의 대상이었던 '자유'를 철학적 원리로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거의 최초의 책이었기 때문이다.

밀은 또 다른 공리주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개성'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존중했다. "개성을 파멸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전제(專制)적인 것이다. 그것이 신의 의지나 대중의 공인된 명령이라고 해도 모두 전제적이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역설하면서도 그 한계 역시 분명히 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개인의 자유는 그의 행위가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의 이익과도 관계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개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분명 선구자였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이 주권자"라는 그의 결론은 '영원한 상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모태가 됐다.

[허연 문화선임기자]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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