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은 왜 거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여론이다

  • 등록 2023.06.19 1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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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참견"부터 "베팅"까지…선 넘고도 적반하장 中, 매국노 따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말 참견"부터 "베팅"까지…선 넘고도 적반하장 中, 매국노 따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앙일보,박현주 기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이 항의하자 중국도 외교 경로로 반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이 지도부 내 충성 경쟁과 한국 내 여야 갈라치기를 위해 '선 넘는' 발언을 하고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면담에서 싱 대사의 발언 관련 한국의 항의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국 측의 부당한 반응에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도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내신 기자들에게 "(싱 대사의) 베팅 이야기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말"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한국 정부 공격으로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원칙 대응'에 대해 여전히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주한 외국 대사관 중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며 정부의 각종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해당 대화방은 지난 8일 싱 대사가 이 대표 면담 당시 읽어 내려갔던 A4 5장 분량의 발언 전문을 배포하고, 이튿날인 9일 싱 대사 발언을 두둔하는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문 링크 등을 전달하는 창구로 쓰였다.(출처:중앙일보)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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