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3세 정유정, 과외앱 통해 혼자 사는 여성 찾아 범행- 학습효과 우려 크다
중앙일보
김민주 기자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정유정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인사건을 다룬 방송 매체와 서적을 탐독하다 살인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정유정은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가족과 경찰의 설득에 지난달 31일 밤 “살인해보고 싶어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