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尹대통령 “초급간부 사기 중요” 처우 개선 예산 대폭 증액

  • 등록 2023.06.24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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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 더 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대통령 “초급간부 사기 중요” 처우 개선 예산 대폭 증액
[초급 간부들이 흔들린다] [下]
“일반 공무원보다 대우 안 좋아” 내년 국방비에 적극 반영 추진
노석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초도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착용한 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윤대통령은 초급장교와 실무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2022.5.30/뉴스1

정부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군 간부가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대폭 증액으로 예산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추 부총리에게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걸어서 방문해 초급 장교·실무자들과 오찬하면서 직접 애로 사항을 들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7~8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야간·휴일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등 가장 시급한 것부터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며 다른 부문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군은 예산을 확보하면 초급 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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