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출제하라는 대통령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 안에서 변별력을 갖추도록 출제하면 된다

  • 등록 2023.06.19 2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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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왜곡하는 매스컴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문제다
관료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아래와 같은 왜곡기사가 문제일 뿐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초래한 논란에 관료들만 책임···실종된 정치적 책임
경향신문 원문

수능 관련 대통령 지시 미이행 이유로 교육부 담당 기획관 대기 발령
이주호 부총리도 경고받아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지난 16일 경질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을 언급해 논란이 된 직후라는 점에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18일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5세 입학’ ‘주52시간 근무 개편’ 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때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가 밝혔다. 대통령실은 곧이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을 수정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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