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도 틀렸다는 의견들이 많다. 맨날 장기적인 관점, 운운하면서 이 꼴을 만들었냐 하는 지적이 나온다

  • 등록 2023.06.20 2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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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바로 잡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수능시험을 바로 잡자는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왜곡하는 정치인들, 매스컴이 더 큰 문제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 영남권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 정책이 돌발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침을 좀 세워서 미리 발표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 부총리를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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