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전문가칼럼
[2030 플라자] 아직도 남아 있는 공직 사회 ‘모시는 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한 공무원이 공직 사회의 ‘모시는 날’ 문화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지자체에서 과장, 국장 등 4, 5급 상급자를 하위 부서에서 돌아가며 ‘모신’ 후, 200만원 남짓 버는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글을 작성한 공무원은 모시는 날에 가는 식당조차 상급자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하기 일쑤라면서, 돈도 훨씬 더 많이 받는 상급자의 식사비를 하급 공무원이 부담하는 이 불합리한 관습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 되물었다.

공직 사회의 악습이 비단 이것뿐이랴. 또 다른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승진을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고 했다. 신입 공무원이 돼 꿈을 품고 있을 때, 출근해서 코를 골며 잠만 자다 퇴근하는 5급 계장이 자기보다 2~3배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을 보면 회의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요즘 젊은 세대가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유는 단순히 낮은 보수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런 공직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젊고 유능하고 공공성과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이,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 장치 없이, 낭비와 나태, 그리고 단순 복종을 조장하는 비효율적이자 비합리적인 업무 구조에 놓여 거기에 동화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건국 이후 근본적 작동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관료제적 국정 운영 방식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