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김영미 “이민정책 공론화할 것…고령친화기술 투자 늘려야”

  • 등록 2023.06.30 0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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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뀐 것을 알아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리셋 코리아 포커스
김영미 “이민정책 공론화할 것…고령친화기술 투자 늘려야”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셋코리아 위원과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 부위원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전민규 기자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뒤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장관급)은 “출산율이 오른다고 해도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민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 부처간 협업 필요
산업·지역별로 정책 달리해야
세대간 일자리 경쟁은 무의미
청년고용·정년연장 함께 가야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유혜리 기자 miraemkc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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