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노관규의 ‘생태도시’ 실험, 대한민국을 흔들다

  • 등록 2023.07.01 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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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싸움질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작은 지잡 도시에서도 해냈다니 대단한 일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노관규의 ‘생태도시’ 실험, 대한민국을 흔들다
중앙일보
이정민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스토리는 어떻게 가능했나

인구 28만명의 소도시 전남 순천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전국의 관광객을 빨아들이는가 하면, 경쟁도시 고흥·창원을 물리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段) 조립장을 유치했다. 며칠 전엔 순천대학교가 교육부 지원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뽑혀 활력을 더하고 있다.

성공 스토리의 주역은 ‘생태도시’를 밀어붙여온 노관규 순천시장(무소속)이다. 10년만에 두번째로 열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4월1일~10월31일)는 그의 ‘특허품’이다. 개장 80일(6월19일 기준)만에 목표 대비 61%의 관람객(490만명) 유치와 목표 수익의 93%(235억원)를 달성했다. 고용 창출 2만5000명, 생산유발 효과는 1조5926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명물로 떠오른 ‘그린 아일랜드’. 차가 달리던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잔딧길을 조성, 시민들이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했다. [사진 순천시청]
이보다 놀라운 건 전국에 불고 있는 ‘순천 배우기’ 열풍이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lee.jungmin@joongang.co.kr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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