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손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내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고 동기·동창이다., 사회주의 활동 기준 완화 6차례 탈락했던 손혜원 부친 서훈

  • 등록 2023.07.11 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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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용우가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1946년 창당된 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손용우가 6·25 전 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는 정부 보고서 내용이 있음에도 당시 보훈처는 이러한 이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남로당 등 친북 인사들, 文정부서 독립유공자로
文정부, 사회주의 활동 기준 완화
6차례 탈락했던 손혜원 부친 서훈

원선우 기자

작년 광복절때 文대통령이 직접 훈장 수여 -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씨에게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씨에게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남강호기자
남로당 활동 등 친북(親北) 논란 인사들은 주로 문재인 정부 때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1923~1999)가 대표적 사례다. 손용우는 광복 이후에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등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그러나 손용우가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1946년 창당된 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손용우가 6·25 전 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는 정부 보고서 내용이 있음에도 당시 보훈처는 이러한 이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내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고 동기·동창이다.

손용우가 서훈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등)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2018~2020년 서훈된 독립유공자는 39명이었는데 이 중 70%가량이 조선공산당·남로당 등 활동 경력이 있었다. 손용우를 포함, 각 지역 인민위원장을 지낸 인사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정부는 당시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만 서훈했다”고 했지만 남로당 활동 등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검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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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을 재평가하면서 서훈한 인사도 재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서 부수상을 지낸 박헌영의 첫째 부인 주세죽은 2007년 서훈됐다. 첫 남편 박헌영과 헤어지고 재혼한 점 등이 감안됐지만, 현 정부는 주씨의 독립운동 목적 자체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시절 서훈된 김일성 숙부 김형권, 김일성 외숙 강진석의 독립유공자 자격도 재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공적 허위 기재 등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의 서훈도 재검증할 방침이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선이 대표적 사례다.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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