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쇠고기 소량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절차 안내

  • 등록 2023.08.10 2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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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쇠고기 소량(2% 초과) 함유 식품* 수출 재개 승인(‘23.4.17)에 따라 수출제조업소 등록·사후관리, 증명서 발급 절차 등 안내
     * 조미료(Flavour), 육수(Broth), 식육추출물(Meat extract) ,□ 수출제조업소 등록 및 사후관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쇠고기 소량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절차 안내

 
□ 목 적

 ㅇ 쇠고기 소량(2% 초과) 함유 식품* 수출 재개 승인(‘23.4.17)에 따라 수출제조업소 등록·사후관리, 증명서 발급 절차 등 안내

     * 조미료(Flavour), 육수(Broth), 식육추출물(Meat extract) 

 

□ 수출제조업소 등록 및 사후관리

 ㅇ (근거) 「수출 축산물 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식약처 지침)

     ※ 수출제조업소 등록·사후관리 등에 대해 「수입식품법」 입법 추진 중(‘22.4~) → 「수입식품법」 개정 이후 시행령, 예규 등 제·개정 예정

 

 ㅇ (등록신청) 영업자가 관할 지방청에 신청(축산물: 농축과, 식품: 식안과)

     ※ 동일 소재지에 동일 회사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이 함께 있는 경우 단일 업소로 등록 및 관리 가능

【제출서류】 ①영업허가증(신고필증), ②품목제조보고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 ③수출희망제품 성분, 가공공정(열처리 온도/시간 포함), ④HACCP 기준서(알러젠 관리, 수출검사프로그램 등 포함), ⑤수출제품 원료 해외작업장 관련 서류 등

  
 ㅇ (등록추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 추천(지방청 → 본부)

   - 서류·현장조사 적합 시 ‘캐나다 정부 등록서식’(붙임 3) 작성·제출

 

【평가방법】 <붙임 2>

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

② 캐나다 수출위생요건 준수 여부 평가표

 1) 원료(쇠고기 및 가공품) 관리 프로그램 적정성 여부(기준서 및 현장평가)

 2) 알러젠 관리프로그램(기준서 및 현장평가)

 3) 수출제품 검사프로그램(기준서 및 현장평가)

 4) 열처리 프로그램(제조공정도, 열처리 기록지, 현장 등 확인)

 
 ㅇ (등록통보) 캐나다 정부에 제조업소 목록 제출, 등록 후 지방청 알림(본부)

 
 ㅇ (사후관리)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업소 대상 HACCP 기준 및 수출위생조건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축산물: 농축과, 식품: 식안과)

   - 평가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조치 요구 및 확인

     ※ 부적합한 경우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등록추천 대상에서 제외
(이미 등록된 경우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잠정 중단 등 조치 가능)

 

□ 수출계획 제출 및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ㅇ (근거) 「수입식품법」 제38조 및 「수출 축산물 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식약처 지침)

 ㅇ (수출계획서 제출) 업체는 다음 달 수출계획을 최소 1달 전에 확정하여 지방청에 제출 → 제출받은 지방청은 업체와 일정 조율

 ㅇ (봉인 seal) 월별 수출계획 횟수에 맞춰 업체에 official seal 분출, 적재 시 업체에서 봉인

    ※ 제조업체 책임하에 official seal 관리 철저(분실·훼손 시 사유서 징구)

 ㅇ (증명서 신청) 업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신청

    ※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foodsafety.go.kr/minwonMainNew.do) >> 자주 찾는 민원 >>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신청

 

▶(법정 제출서류) ①수출위생증명 신청서, ②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③품목제조보고서, ④수출신고필증 및 ⑤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증명서 기재란

기재내용

제출(확인) 필요서류

1., 2.

1. 수출회사, 2. 수입회사 정보

수출신고필증 또는 선적서류

3.

증명서 발급번호
(예: MFDS-FID-12345678)

 

4.

캐나다 등록 도축장
(slaughter Est)

원료육(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해외의 도축·식육처리·가공장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위 서류로 도축·식육처리·가공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제출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홈페이지에서 등록작업장 확인방법: “Foreign countries establishments eligible to export meat products to Canada” 검색
(inspection.canada.ca/active/netapp/meatforeign-viandeetranger/forliste.aspx)

5.

캐나다 등록 식육처리장
(boning & cutting Est)

6.

캐나다 등록 가공장
(processing Est)

7.

최종제품 생산 국내 수출작업장

8.~13.,
15.~17.

8. 선적항, 9. 출항일, 10. 도착지, 
11. 컨테이너번호, 12. 제품명, 
13. shipping mark, 15. 수량, 
16. 제품명, 17. 순중량

수출신고필증 또는 선적서류

14.

컨테이너 seal 번호

컨테이너 봉인 후 seal 번호
식별가능한 사진
(봉인된 컨테이너 전체사진 1장,
해당 seal 번호 확대 사진 1장)

18. 1)

① 해당원료가 유래된 해외의
작업장 명칭·번호

② 수입 시 발행된 해외정부의
수출증명서 발급번호 기입

4.~6.의 제출서류로 확인

18. 2)

열처리조건 확인

 ※ F0 value 3 이상 처리하거나 식육 중심부 온도가 70℃, 30분 이상 처리

(가공원료 수입 시) 상대국 수출증명서 또는 제조공정도, 열처리기록지 등

(원료육 수입 시) 국내 수출작업장의 제조공정도, 열처리기록지 등

 

 ※ 상기 외 제품생산내역서, 제품명·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사진 제출 필요

 

 ㅇ (증명서 발급) 수출제조업소 관할 지방청(농축과, 대구·대전청은 식안과)에서 ‘캐나다와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붙임 4)으로 발급

    ※ 캐 측과 협의된 수출위생요건(구제역 사멸요건 확인)에 따라 정부수의사 서명 필요

【주의사항】  <캐나다 규정 붙임 5 참조>

✓반드시 수출 컨테이너 선적 전 발급

✓증명서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 표시(Cross Out) 할 것

✓재발급 시에는 “This Certificate replaces Certificate No.         .“ 문구와 함께 재발급할 것

 
 
붙임 1

 

 캐나다 수출위생조건 등

 
 

□ 제조업소

 ㅇ HACCP을 적용하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적용 업소

 ㅇ 국제인증(ISO/IEC 17025) 실험실에서 정기적인 제품검사* 실시

    * 국내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라 항목 선정하되 미생물 검사항목 포함

 ㅇ 제조업소의 HACCP 프로그램 中 알러젠 관리프로그램 반영, 운영

 ㅇ 정부의 수출제조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연 1회 이상)

    * 미국, 중국 등 정기 현지실사 실시, 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정부관리도 평가

 

□ 정부 수출위생증명서

 ㅇ 캐나다産 또는 캐나다 수입허용국가·작업장 유래 쇠고기 또는 쇠고기 가공품 등을 사용하여야 함

    * 수출국가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등의 번호와 주소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수입 시 수출위생증명서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예)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쇠고기, 사골 농축액 또는 사골분말 등을 수입

 ㅇ 쇠고기 또는 쇠고기(가공품) 원재료는 F0 3 이상 처리하거나 식육 중심부 온도가 70℃, 3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함

    * 원료(식육, 가공품) 수입 전 열처리하거나 국내 수입 후 제조업소 열처리 확인

 ㅇ 컨테이너 번호, 봉인(Seal) 번호 및 표식(Shipping Mark)* 표시

    * 모든 포장재에 표시된 상품 식별번호(예시 : Lot 번호, 소비기한 등)

 
□ 수출제품 HS Code

A list of HS codes for food products covered under the broth, flavour and extract of meat origin guidance 

  

16.03.00.5544.01 - Extract or concentrate.

16.03.00.5544.99 - Other.

16.03.00.5545.01 - Extract or concentrate.

16.03.00.5545.99 - Other.

16.03.00.5546.01 - Extract or concentrate.

16.03.00.5546.99 - Other.

16.03.00.5547.01 - Extract or concentrate.

16.03.00.5547.99 - Other.

16.03.00.5548.01 - Extract or concentrate.

16.03.00.5548.02 - Other.

 

19.02.19.7300.24 - Other pasta, containing meat products.

 

19.02.30.9420.02 - Instant noodles, containing dried beef seasoning

19.02.30.9420.03 - Instant noodles, containing dried chicken seasoning

19.02.30.9420.04 - Instant noodles, containing dried pork seasoning

19.02.30.9420.98 - Instant noodles, containing dried meat seasoning

 

19.04.90.7190 - Other pre-cooked or otherwise prepared cereals - containing dried meat seasoning

19.04.90.7191 - Prepared foods containing dried meat seasoning

  

20.05.51.2068.02 - Baked beans with pork.

 

21.03.20.2115.01 - Containing beef - hermetically sealed - canned

21.03.20.2115.02 - Containing beef - hermetically sealed - pouch           

21.03.20.2115.03 - Containing beef - other processed         

21.03.20.2115.04 - Containing veal - hermetically sealed - canned           

21.03.20.2115.05 - Containing veal - hermetically sealed - pouch           

21.03.20.2115.06 - Containing veal - other processed           

21.03.20.2115.07 - Containing pork - hermetically sealed - canned           

21.03.20.2115.08 - Containing pork - hermetically sealed - pouch           

21.03.20.2115.09 - Containing pork - other processed         

21.03.20.2115.10 - Containing chicken - hermetically sealed - canned           

21.03.20.2115.11 - Containing chicken - hermetically sealed - pouch           

21.03.20.2115.12 - Containing chicken - other processed     

21.03.20.2115.13 - Containing turkey - hermetically sealed - canned           

21.03.20.2115.14 - Containing turkey - hermetically sealed - pouch           

21.03.20.2115.15 - Containing turkey - other processed       

21.03.20.2115.16 - Containing other meat - hermetically sealed - canned           

21.03.20.2115.17 - Containing other meat - hermetically sealed - pouch           

21.03.20.2115.18 - Containing other meat - other processed

21.03.20.2115.19 - Containing other bovine meat - hermetically sealed - canned 

21.03.20.2115.20 - Containing other bovine meat - hermetically sealed - pouch   

21.03.20.2115.21 - Containing other bovine meat - other processed           

21.03.20.2115.22 - Containing beef - hermetically sealed - glass container           

21.03.20.2115.23 - Containing veal - hermetically sealed - glass container           

21.03.20.2115.24 - Containing pork - hermetically sealed - glass container           

21.03.20.2115.25 - Containing chicken - hermetically sealed - glass container         

21.03.20.2115.26 - Containing turkey - hermetically sealed - glass container         

21.03.20.2115.27 - Containing other meat - hermetically sealed - glass container         

21.03.20.2115.28 - Containing other bovine meat - hermetically sealed - glass container 

 

21.03.90.5652.01 - Gravy/sauce, mixes       

21.03.90.5652.99 - Other   

21.03.90.5653.01 - Sauce, topping, filling, canned   

21.03.90.5653.02 - Sauce, topping, filling, pouch   

21.03.90.5653.99 - Other   

21.03.90.5654.01 - Gravy/sauce mixes, dried           

21.03.90.5654.99 - Other   

21.03.90.5655.01 - Sauce, topping, filling, canned   

21.03.90.5655.02 - Sauce, topping, filling, pouch   

21.03.90.5655.99 - Other   

21.03.90.5656.01 - Gravy/sauce mixes       

21.03.90.5656.99 - Other   

21.03.90.5657.01 - Gravy/sauce mixes       

21.03.90.5657.99 - Other   

21.03.90.5658.01 - Gravy/sauce mixes       

21.03.90.5658.99 - Other   

21.03.90.5659.01 - Gravy/sauce mixes       

21.03.90.5659.99 - Other   

21.03.90.5660.01 - Entrees sauces             

21.03.90.5660.99 - Other

21.03.90.5661.01 - Sauce, topping, filling, canned   

21.03.90.5661.02 - Sauce, topping, filling, pouch   

21.03.90.5661.99 - Other   

21.03.90.5662.01 - Gravy/sauces   

21.03.90.5662.99 - Other   

21.03.90.5663.01 - Gravy/sauce, mixes       

21.03.90.5663.99  - Other   

21.03.90.5664.01 - Gravy/sauces, mixes     

21.03.90.5664.99 - Other   

  

21.03.90.5665.01 - Canned/hermetically sealed

21.03.90.5665.02 - Other processed

21.03.90.5665.99 - Other

 

21.03.90.7279.02 - Salad dressing, containing meat

 

21.04.10.5672.01 - Pork - hermetically sealed.

21.04.10.5672.99 - Other, broth, stock

21.04.10.5673.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73.02 - Soup, refrigerated, frozen

21.04.10.5673.99 - Other, broth, stock

21.04.10.5674.01 - Soup, canned

21.04.10.5674.99 - Other

21.04.10.5675.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75.02 - Soup refrigerated, frozen

21.04.10.5675.99 - Other

21.04.10.5676.01 - Soup, canned

21.04.10.5676.99 - Other, broth, stock

21.04.10.5677.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77.02 - Soup, refrigerated or frozen

21.04.10.5677.99 - Other

21.04.10.5678.01 - Soup, canned

21.04.10.5678.99 - Other, broth, stock

21.04.10.5679.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79.02 - Soup, refrigerated or frozen

21.04.10.5679.03 - Extract or concentrate

21.04.10.5679.99 - Other

21.04.10.5680.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80.02 - Soup, refrigerated, frozen

21.04.10.5680.99 - Other

21.04.10.5681.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81.02 - Soup, refrigerated, frozen

21.04.10.5681.03 - Extract or concentrate

21.04.10.5681.99 - Other

21.04.10.5682.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82.99 - Other

21.04.10.5683.01 - Soup, canned

21.04.10.5683.99 - Other, broth, stock

21.04.10.5684.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84.02 - Soup, frozen or refrigerated

21.04.10.5684.03 - Soup, with meat and/or gravy, canned or retortable pouches

21.04.10.5684.99 - Other

21.04.10.5685.01 - Soup, canned

21.04.10.5685.02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85.03 - Soup, refrigerated/frozen

21.04.10.5685.99 - Other

21.04.10.5689.01 - Soup, mixes, bases, dried

21.04.10.5689.99 – Other

 

 

21.04.20.2066.01 - Containing beef - hermetically sealed

21.04.20.2066.02 - Containing veal - hermetically sealed   

21.04.20.2066.03 - Containing pork - hermetically sealed   

21.04.20.2066.04 - Containing chicken - hermetically sealed           

21.04.20.2066.05 - Containing turkey - hermetically sealed

21.04.20.2066.06 - Containing other meat - hermetically sealed

 

21.06.90.1000.01 - Containing beef - other processed         

21.06.90.1000.02 - Containing veal - other processed           

21.06.90.1000.03 - Containing pork - other processed         

21.06.90.1000.04 - Containing chicken - other processed     

21.06.90.1000.05 - Containing turkey - other processed       

21.06.90.1000.06 - Containing other meat - other processed

21.06.90.1000.09 - Containing beef - hermetically sealed   

21.06.90.1000.10 - Containing veal - hermetically sealed     

21.06.90.1000.11 - Containing pork - hermetically sealed     

21.06.90.1000.12 - Containing chicken - hermetically sealed           

21.06.90.1000.13 - Containing turkey - hermetically sealed 

21.06.90.1000.14 - Containing other meat - hermetically sealed       

 

21.06.90.1001 - Seasoned rice and grains

21.06.90.7206.01 - Meat seasoning

 

 

 

 
붙임 2

 

 캐나다 수출제조업소 등록 및 사후관리 평가표

 
 

유덕상 기자 dlfgflg@dlff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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