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ESG 관련 주요 이벤트

  • 등록 2023.08.31 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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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장기업)*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o (한국)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장기업)*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 법안 등 추진: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18)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20) → 거래소 자율공시(‘21) → 일정규모 이상(자

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25) → 전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30)


  o 탄소중립(‘20), 인권기본법(‘21), 공공조달(‘22) 등 관련 법안 추진  중 
(2019) BRT(Business Roundtable):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같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들 CEO가 참여하는 연례회의. 2019년 연례회의에서 기존의 전통적 기업의 목적인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하였다: 


   ① 우리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② 우리의 직원에게 투자한다. 
   ③ 협력사를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대한다. 
   ④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⑤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2020) 세계 경제 포럼, 지속가능성 의제 논의, 지속가능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 발간
(2021)
  o (EU) 산업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 
  o (독일)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안 도입 발표
  o 한국의 증권거래소(KRX)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배포

나종민 기자 dagedag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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