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 등록 2023.09.01 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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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탄소중립 선언, •적응적(Adaptive) 감축 → 능동적(Proactive)로 전환, •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 선정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EU
‘50년 중립 목표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40%→55%)
- 탄소국경세 '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中
•'21년 7월 탄소국경세 법안 초안 발표 계획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 조성 계획
-연평균 130조 원 투자

 

2. 미국
‘50년 Net Zero 달성목표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드라이브 가속화
-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 전력부문 2035 탄소배출 제로 달성
- 친환경차 산업 육성 및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강화
- 기후변화 국제 공조 주도 (파리협정 재가입)

 

3.중국
‘60년 탄소 중립
•제14차 5개년 계획 ('21-'25년) 內 이행 계획 포함
- 기존 친환경 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 주요 산업 녹색 전환 등 녹생성장 가속화, 탄소 감축    방안 구체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 '37년 전기차 비중 화석연료 차량 추월 전망 등

 

4.한국
‘50년 탄소중립 선언
•적응적(Adaptive) 감축 → 능동적(Proactive)로 전환
•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 선정
- '25년 內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추진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나종민 기자 dagedag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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