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 등록 2024.02.05 22:37:24
크게보기

<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 >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본격 시행, 신규 댐·하천 준설 등 물그릇 획기적 확대
● 다각적 대체수자원 개발, 신규 산단 용수공급 등 맑은 물 적기 공급 
●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불법 화학제품 엄단 등 환경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 ‘27년까지 국내 녹색금융투자 30조원 +녹색산업 수주·수출 ‘24년 22조원
●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국제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규제 혁신 지속
● 폐배터리․공정부산물․폐식용유․커피박 등 순환이용으로 대체자원 확보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3개소 지정, 도심형 관광 등 고품격 생태관광서비스 제공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 약자 복지 확대
● 탄소중립포인트 이용 편의 제고, 폐배터리 무상수거 등 체감형 서비스 강화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