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등록 2024.02.07 2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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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ㅇ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➊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ㅇ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 홍수특보지점 :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 전국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

 

   ▪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ㅇ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ㅇ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하여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 신속히 제거한다*. 

 

     * △가축분뇨 등 오염원 관리 강화(야적퇴비 수거사업을 낙동강에서 全수계로 확대), △발생 징후 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상습 발생지역 녹조 제거선 등 장비 확충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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