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 ➋ 그린오션 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

  • 등록 2024.02.11 0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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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➋ 그린오션 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

 

 ㅇ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민간 녹색투자) ‘22년 1.8조원 → ’24년 4.7조원 → ‘27년 5.8조원

 

   ▪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 창업 스프링캠프(30개사, 36억 지원), 유망기술보유기업 대상 ‘보증’ 도입, 민관합동 펀드(904억) 등

 

 ㅇ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조성계획 수립),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녹색산업 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 ‘24년 22조 원 달성한다.

   ▪ 지난해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 특히,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신설(‘24~’28, 4,000억원), △녹색특화무역상사 지정(20개소)등 

   ▪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 ‘24.11월, UN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부산), ’25.6월 세계환경의날 기념식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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