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물까지 확대 운용

  • 등록 2024.05.26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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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금은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 조절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과 차액 지원에 사용된다. 생산비와 최저가 차액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생산비와 최저 가격 및 지원금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금까지 농산물에 한정돼 있던 가격안정기금을 수산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군은 지난 14일 고흥군의회에서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의결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기금은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 조절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과 차액 지원에 사용된다. 생산비와 최저가 차액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생산비와 최저 가격 및 지원금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생산 농·어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주로 사용됐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수산물까지 지원을 확대 함으로써 수산업 종사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확대 운영은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현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56억 원을 조성·운용 중이며 2027년까지 1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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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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