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 강서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취약지역 현장 점검 시행

  • 등록 2024.06.26 1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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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지난 6월 19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관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하천, 급경사지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을 살폈다.

 

먼저, 미음동 일원 급경사지에 방문해 최근 보강 공사가 완료된 낙석방지망을 점검하고, 토사유출, 암벽 붕괴 등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지사천에서는 올해 구 재난관리기금 5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산책로 출입구 차단시설(29개소)을 점검하고, 수초 제거, 제방 강화 등의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성북동 사면 유실 현장에 방문해 시행사(부산항만공사 인프라관리부)로부터 복구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주문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때 급경사지 토사유출, 주택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특히, 하천 범람이 예측될 때는 선제적 출입 통제와 신속한 재난 안내를 통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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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부산강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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