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7광수 박승원 상장 탈북 망명원해(8)
만약 5.18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고,
한발 더 나아가 그동안 북한의
모든 대남적화공작의 내용과 진실이 광주에 왔던 북한군
현역장성인 제37광수 박승원에 의해 밝혀진다면,
그 충격은
세계 전체를 핵폭탄처럼 강타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이것을 무척 겁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김정은이
국제 형사재판소에 서게 되는 수준을 넘어,
북한 현역군인 600명의 반란군 5.18 광주에
선전포고 없이 비밀 침투해 무고한 시민들 수백여 명을
학살 했으므로,
이는 엄격한 국제법 위반으로
1급 전쟁범죄로 국제적 처벌을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