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배추 비축물량, 하루 최대 400톤 확대 공급…“물가 안정 노력 지속”

  • 등록 2024.08.24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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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석유·가스 등 핵심자원 이원화 비축체계 구축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정부가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보고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상시와 위기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과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 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재배면적을 늘려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85% 수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에 대해서는 평상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 때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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