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3차) 공고

  • 등록 2024.08.28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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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 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규모 : 2,210백만원 (1-3차 합계) 내외         ​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3차)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 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규모 : 2,210백만원 (1-3차 합계) 내외         ​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4. 8. 7(수) ~ 2024. 8. 27 (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Email신청 ( esg@kosmes.or.kr) 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 055-751-9774, 9854 )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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