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관)은 9월 12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위문활동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총 6가구를 방문하여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이웃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었다면 규제개선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추가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남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