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연합(UN),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 등록 2024.09.28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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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지난 2022년 평가(3위)보다 1단계 하락했으나, '온라인서비스'* 부문은 2단계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이 지난 9월 18일(수) 발표한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지난 2022년 평가(3위)보다 1단계 하락했으나, '온라인서비스'* 부문은 2단계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온라인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 3개 분야로, 분야별 결과를 종합해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1위)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6위, '인적자본 수준' 부문에서 17위를 기록했다. 

 

평균교육년수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본'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23위)보다 6단계 상승했으나, 최상위국가인 덴마크,에스토니아,싱가포르의 해당부문 평가가 크게 상승해 종합 순위는 이들 국가에 이은 전체 4위를 기록했다. 

 

한편, 온라인서비스 부문의 하위지표 중 온라인을 통한 정책 참여도를 평가하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2022년 평가(9위) 대비 5단계 상승한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국민의 온라인 참여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보인다.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유럽의 강소국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인구 천만 이상 국가 중 가장 높게 평가받는 등 꾸준히 우수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정부를 각국에 알려 국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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