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 국내 동향

  • 등록 2024.10.11 0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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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알아 본다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 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라. 기후변화 국내 동향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알아 본다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 자료, 2021.1.19

 - 한국, 최고등급(1등급) 평가 (전세계 상위 11개국에 포함) -
□ 1.18일(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 원문 링크 >

https://www.moodys.com/researchdocumentcontentpage.aspx?docid=PBC_1254748
※ 보도 편의를 위해서 무디스 보고서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ㆍ정리하였으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링크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디스는 同 보고서에서 각 국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ㅇ 우선, 무디스는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E‧S‧G 각각의 점수(IPS)*를 5개 등급**척도로 평가한다. 
    * Issuer Profile Score: 한 국가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정도 
   ** 1등급(긍정적)>2등급(중립적)>3등급(다소 부정적)>4등급(부정적)>5등급(매우 부정적)  
 ㅇ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 신용영향 점수(CIS)*를 5개 등급척도**로 평가 
    * Credit Impact Score: ESG 관련 위험이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1등급(긍정적) > 2등급(중립적) > 3등급(다소 부정적) > 4등급(부정적) > 5등급(매우 부정적),  
 ㅇ 금번 평가는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한국,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ESG 신용 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 받았다.
    * 한국,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싱가포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맨섬(Isle of Man)
□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환경’ 2등급(중립적), ‘사회’ 2등급(중립적), ‘지배구조’ 1등급(긍정적)을 획득하여,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ㅇ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획득하였다.
    * 원칙적으로 관련 기술혁신 등 명확한 비교우위가 인정될 경우 “1등급(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나, 금번 평가에서 “환경”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없음
 ㅇ 사회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여타 선진국과 같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다.
 ㅇ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 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다.

 ㅇ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아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무디스는 금번 ESG 평가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높은 관련성(strong correlation)이 있으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do not match fully) 언급

□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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