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조갑제 선생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는 사실상 박정희’라고 하셨는데, 나도 동의한다.”

  • 등록 2024.12.09 21:24:33
크게보기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말했듯이 박정희가 수출 주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빅 푸시 하면서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김대중의 대중경제, 북한의 명령적 계획경제를 이긴 박정희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민주주의라는 외눈박이
–72학번 유신 세대로 반유신·반독재 운동을 했다.

“세상을 민주주의라는 시각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외눈박이었다.”

–김수행 교수보다 먼저 서울대에서 ‘자본론’을 강의했던데.

“소련 해체 직전 페레스트로이카 경제학자들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노동력을 상품화하면 노동 소외와 종속을 가져온다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인데, 페레스트로이카 학자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소련에서 노동 해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그들은 노동 시장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안 있어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박정희를 파고든 계기는 무엇이었나?

“2006년 미국 버클리대에 1년 연구교수로 가 있을 때 좌파 학자들이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들은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하면서도 시장을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한 박정희 모델을 케인스 경제학의 성공 사례로 보았다.”

–스승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정희와 대척점에 서 있던 분 아닌가.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만든 분이다. 박정희의 수출 주도 중화학공업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며 내수 중심의 경공업, 농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중경제론은 안병직 선생 비판대로 북한의 극단적인 자력갱생 모델 같은 것이었다. 대중 경제로 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경제학자 이정우는 ‘박정희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던데.

“언어 도단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말했듯이 박정희가 수출 주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빅 푸시 하면서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김대중의 대중경제, 북한의 명령적 계획경제를 이긴 박정희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갑제 선생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는 사실상 박정희’라고 하셨는데, 나도 동의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