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지속 가능한 진보가 되려면
–2006년 임혁백, 김호기 교수와 뉴레프트 그룹인 ‘좋은 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출발은 ‘노무현 정부 2년 평가’였다. 평가위원장이 임혁백, 나는 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이었다. 가차 없이 비판해달라는 노 대통령 요구로 참여정부의 모든 부처를 칼질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정책실 386 참모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이에 실망한 학자들이 ‘진보의 성찰’을 화두로 뭉친 것이 ‘좋은 정책 포럼’이다.”

–성장, 안보, 북한 인권 등 보수의 의제들을 앞세웠더라.

“지속 가능한 진보가 되기 위해서다. 스웨덴 볼보 자동차는 노동 소외의 상징인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을 없애고 노동자의 자주성을 살린 진보적 생산 방식을 도입해 각광받았지만, 결국 고비용 저효율로 포드에 합병당했다. 아무리 진보적인 노동 과정이라도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

–‘애국적 진보’라는 표현을 했더라. 애국이란 말은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연상시키는데.

“하버마스의 ‘헌법적 애국주의’라는 말처럼 애국은 특정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역하는 진보여서는 안 된다.”

–통진당 사건이 진보를 죽였다고 보나?

“이석기는 진보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진보가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북한 추종 세력과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의 권리만큼 노동의 윤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말이다. 노조 밖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통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임금만 올리기 위해 투쟁해온 민노총 역시 양극화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변형윤의 학현학파를 비롯한 좌파 경제학자들 작품인가?

“케인스 이론 중 하나인 ‘임금 주도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없이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이념만 앞세워 서민을 더욱 고통 속에 빠뜨린 실패한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