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표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 등록 2024.12.09 2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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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고 국가 예산을 낭비할 뿐이며, 병의 뿌리를 다스리지 않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형수 욕’보다 더 위험한 게 이 대표의 경제 인식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민주당 이재명표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포퓰리즘이고 국가 예산을 낭비할 뿐이며, 병의 뿌리를 다스리지 않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형수 욕’보다 더 위험한 게 이 대표의 경제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초특급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전 정권 실패를 수습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다.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추진 전략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본다. 위기일수록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박정희 정신’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은 한 라인의 보고만 받지 않았다. 여러 라인을 비밀리에 경쟁시키며 다양한 채널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나갔다.”

–‘좋은 정책 포럼’은 지금도 이어가고 있나?

“5·18법 제정,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해가 달라 소원해졌다.”

–학계에선 외로울 것 같다.

“동료는 물론 제자들에게서도 비난받은 안병직 선생의 심정을 알겠더라(웃음). 그러나 두렵지 않다. 진짜 용기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박정희가 옳았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강의했던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김대중의 대중경제, 북한의 명령식 계획경제를 이긴 박정희 경제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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