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 여주시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수해방지 효과 기대

  • 등록 2024.12.27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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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9일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일원에서 추진해 온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물길을 개선하는 재해 방지 사업이다.

 

도는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하천 연장 0.9㎞ 하천구간과 교량 6개소 등을 정비했다.

 

도는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6∼11m였던 걸은천 폭을 12∼17m로 확장해 홍수 예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될 수 있는 제방과 물가를 정비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마감1교 등 여유고(홍수 발생 시 침수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여분의 높이)와 경간장(교각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의 길이) 부족으로 인해 수해에 취약한 6개 교량을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기준에 따라 모두 재가설했다.

 

도는 제방보호를 위한 호안 공법으로 조경석 쌓기를 적용해 홍수방어는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주변 접속도로, 차량 진출입로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중점 정비해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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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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