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군산시, '친환경 인증 부표' 지원으로 바다 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등록 2025.01.01 2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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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7일 해양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 부표(사진) 보급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군산시는 해양오염 방지와 더불어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부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우수한 사업 추진실적을 인정받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대폭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2025년 친환경 인증 부표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1억2천만원보다 약 세 배 이상 늘어난 5억원이 확보됐다.

 

시는 또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단계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부표로 전환할 계획이며, 지원 품목은 해조류 (김) 양식어업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을 거친 제품이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2025년부터는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되기에 원활한 인증 부표 교체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확보해 바다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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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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