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 골칫거리 영농폐기물 처리 나선다

  • 등록 2025.03.27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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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앞장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1200만 원 투입해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집하장 신규 설치' ▲농촌지역 인식 제고 교육 등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올해 농사 후 발생하는 폐비닐 423t, 폐농약용기 26만7000개 수거를 목표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해 수거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 등에 따라 4개 등급(A∼D)으로 분류해 A∼C등급은 ㎏당 120∼140원, D등급은 미지급한다. 폐농약용기는 병류의 경우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특히 광주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보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만 보관하는 전용 보관시설로써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분리배출을 용이하게해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꼭 필요한 시설이다.

 

광주시는 지역 최초로 남구 2개, 광산구 4개 등 총 6개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관시설 부재로 방치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을 공터·회관·주차장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해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해 이·통장 중심으로 영농폐기물을 거점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을 이·통장 회의, 반상회보 등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농민들의 골칫거리이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농폐기물을 원활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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