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 26명 신규 위촉

  • 등록 2025.04.16 0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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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제2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협력 조직이다. 이번 위촉을 통해 과천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어 서재범 전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계획과 유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분석 ▲정기적인 계도 캠페인 추진 ▲관내 유해환경 지도 점검 등 다양한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임기는 2028년 4월까지 3년이다.

 

과천시는 지도위원들과 함께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롭게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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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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