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익산시, 전통경관 살린다…고도지구 한옥 지원

  • 등록 2025.04.27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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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고도지구의 전통문화 보존과 경관개선을 위해 한옥 건축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2026년도 고도지구 내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옥 보조금 지원은 국가유산청 국비를 지원받아 2015년 시작한 전통문화 보존 사업이다. 금마면과 왕궁면 일부 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내 한옥을 신축·개축·재축·증축하면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익산시 거주기간을 비롯해 ▲세대원 수 ▲무주택자 ▲사회적 약자 등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통 담장 포함 시 한옥은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담장은 총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고도지정지구가 일부 조정되면서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유산과(063-859-579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옥 건축 지원을 통해 백제왕도에 부합하는 고도 익산의 경관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보존과 고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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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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