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고령자 면허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조마조마하더니 “또 이런 일이” … 칼 빼들은 정부 움직임에 65세 이상 운전자 ‘긴장’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착각”,
“운전대만 잡으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7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도심 인도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까지 잇따라 벌어졌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치명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자 사회 전반에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멈추지 않는 고령 운전자 사고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연간 3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재경 씨는 “운전 가능 지역이나 시간대를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같은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 장치와 제도적 규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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