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관악구, 양육·돌봄 공백 해소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 등록 2025.05.31 0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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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양육 공백 해소 및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쓴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제공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 · 하원 보조, 식사 챙겨주기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으며, 부모는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따라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15%∼85%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영아돌보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영아 돌봄 수당'을 신설해, 영아 돌보미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맞벌이 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영아(만 36개월 이하)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는 1,500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구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규 아이돌보미를 40명 이상 양성해, 서비스 매칭률 증대 및 일자리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한편,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은 '친인척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민간 서비스기관 이용권을 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육아공동체 지원 정책 확대, 육아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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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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