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선제적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취약계층 영유아 조기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영유아 조기발굴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동의서를 작성하면 동구 드림스타트에서 위기가정 판별을 위해 초기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즉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해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취약계층 영유아 조기발굴 시스템' 구축은 동구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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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