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용접기기, 형식승인 없이 사용하면 사고 위험‧형사처벌까지”

  • 등록 2025.07.08 0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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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경고] “용접기기, 형식승인 없이 사용하면 사고 위험‧형사처벌까지”


“불꽃이 튀는 작업장, 용접기기부터 안전을 확인하세요.”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스용접기, 절단기 등 용접기기는 고온과 고압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장비는 반드시 정부의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고 및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접기기와 같은 고위험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인 대상 기기는 ▲연료 누출 방지 ▲점화 안전성 ▲내구성 등
철저한 성능 검사와 기술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용접기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및 유통·판매 금지는 물론, 산업재해 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형식승인 마크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며
“용접기기 구입 시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승인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의 안전은 장비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접기기, 반드시 형식승인 마크를 확인하자.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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