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본주의시장에서 가장 경계할 일이
독과점 병폐다
현대기아차가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 자동시장을 석권했다
기아차를 현대그룹에 넘겨 준 것이 원인이다
도로에는 현대, 기아차만 달린다
그것도 대형차들만
기후변화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소형차들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환경부 장관은 어디 있는가?
산자부 장관은 어디 숨었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가?
독과점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니라 자동차 산업을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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