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품질확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립 중인 3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별 협업 TF 운영 ▲공정회의 정례화 ▲공사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신축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확보를 위해 골조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전·후 3단계에 걸쳐 건축, 구조, 전기, 기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사업별 부서 간 협업을 위한 TF를 운영해 설계와 시공의 주요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협의·공유하고, 공정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내 CCTV를 설치한다. 공사관계자와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 채널(SNS 등) 운영 등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단독주택 잡수리 지원사업'은 거주 환경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외관 및 경관개선, 단열공사 등을 지원한다. 사업은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포천동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등기부등본 소유자여야 가능하다. 시는 선정된 단독주택 1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공사 등 집수리 공사와 주차장, 화단 조성 등 경관개선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 방지시설 공사가 포함돼야 한다. 지원은 최대 90%, 최대 1천2백만 원 이내로 가능하며, 공사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은 주거 취약계층 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하되, 순위가 같으면 건물 노후도 등을 평가해 배점을 매겨 기준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서울시의회가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점검에 나섰다. 풍납동은 SH공사가 참여한 6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중 첫 번째 관리계획 승인 예정('24.3.)이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등 공사 임직원들이 풍납동을 방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시의원도 동행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풍납토성 문화재 영향으로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 2023년 3월 8일 서울시가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4개 자치구, 6개 사업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문화재 등 풍납동 사업지의 특성을 감안,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조망가로 경관지구 변경 및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해 관리계획에 반영했다. 나아가 SH공사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 ▲ 예상 사업비용,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분석 지원 ▲ 주민조합설립 행정지원 ▲ 주민이 원할 경우 공동사업 시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몇 백년 가는 집을 지어야 한다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위험성보다 노후성이 기준 돼야” 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노후성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재개발·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따지기보다 ‘준공 후 30년’ 등 최소 연한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LG유플러스가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함께 자동차가 주차와 충전을 스스로 하고, 로봇이 내가 일하는 자리까지 택배를 가져다주는 로봇 친화형 빌딩에 통신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한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로봇 친화형 빌딩통신 인프라 생태계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5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기업 신사업그룹장 임장혁 전무,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솔루션 공급 ▲로봇전용 통신 서비스 공급 ▲로봇 친화빌딩 통신 표준/인증 체계 공동 개발 등 로봇 친화형 빌딩을 위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근무 환경의 변화 및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 성장 기업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로봇 친화적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모빌리티 부문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로봇에 맞춤화된 통신 요금 및 상품 설계 ▲층간 이동 시 끊김이 발생하지 않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서초구 건축지도원'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위반건축물이 지적됨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구는 서초구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축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 3명을 '서초구 건축지도원'으로 지난 8월 위촉했다. 이들은 권역별로 ▲서초, 내곡, 염곡, 신원, 원지, 우면동 ▲방배동 ▲반포, 잠원, 양재동 등 3개조로 나눠 기존에 적발된 위반건축물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양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을 오는 12월 15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절차를 말한다. 대상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시정의무자이며, 철거·추인 등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건축법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공문에 안내된 권역별 '서초구 건축지도원'의 연락처를 통해 유선 상담받으면 된다. 단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26∼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글로벌 웰니스 페스티벌 '원더러스트 코리아 2023'에서 색다른 주거공간 '본보야지'를 처음 선보인다. '본보야지'는 이동성이 가미된 고객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약 20㎡(약 6평) 크기의 복층 개방구조로 설계됐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정박할 수 있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LG전자는 글로벌 가전시장을 선도하며 쌓아온 공간디자인에 대한 노하우를 '본보야지'에 적극 반영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사선형 복도, 인체공학적 계단, 빌트인 구조 등을 적용해 내부를 넓어 보이게 했으며, 개방감을 위해 한쪽 벽면을 통창으로 꾸며 외부 환경을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보야지' 내부엔 공조 시스템, 가전, IoT 제품, 가구 등도 갖췄다. LG전자는 다양한 주거문화 트렌드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 '본보야지'를 기획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고객이 생각하는 최적의 공간과 디자인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에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원더러스트 코리아 2023'에 마련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R52 장영실상] 산사태 예측 정밀도 무려 500배 높여 등록일 2023-05-09 △왼쪽부터 김용성 부사장, 김경엽 과장. 여름철 장마 등 폭우와 지진이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산사태 때문이다. 강한 비가 계속 내리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산이나 절벽 등 경사진 지형(사면)에서 지표면이 붕괴되며 돌과 흙이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예측해 대규모 재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사면 변위 계측이다. 사면 변위 계측은 지면 위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지면의 수직·수평 방향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지면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움직임의 양과 방향을 파악한다. 특히 조기에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이 아닌 실제 흙과 돌이 무너져 내리는 사면 활동면에서 계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까지 사면 변위 계측은 대부분 지표면에서 측정해 정확도가 낮았고 조기에 변화를 알아차리기도 어려웠다. 2023년 제19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스마트지오텍의 스마트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은 사면 활동면 부근까지 깊숙이 설치된 봉 모양 스마트 센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전기적으로 연결해 전달받는 경보 시스템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이루어진 박제가 꿈, 길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포장도로 총 길이는 11만3405㎞다. 이 가운데 4866㎞가 고속도로다.(국토교통 통계누리,’도로현황’) 정조시대 북학파(北學派) 박제가가 “사람과 말이 서로 부딪쳐 다닐 수가 없다”고 한탄했던 18세기 좁은 흙길이 아니다.(박제가, ‘북학의’, 안대회 역, 내편 ‘도로’, 돌베개, 2013, p111) 김옥균은 “부강하려면 도로 건설이 우선”이라고 했다.(김옥균, ‘치도약론’, 1884년 7월 3일 ‘한성순보’) 하지만 구한말 조선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길을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1968년 1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경부 간 고속도 도로 계획 같은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써 한번 이뤄보자.”(박정희, 1968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 엔지니어들이 만든 상품을 상인들이 그 길 위로 실어 나른다. 박제가와 김옥균의 꿈은 대한민국이 이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희정)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와 협업해 '한국의 미'를 주제로 제작한 신규 영상 콘텐츠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미디어타워에서 송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콘텐츠의 작품명은 'Alive'로, 춤과 영상이 결합한 장르인 댄스필름 형식으로 제작됐다. 120초 분량의 이 영상은 국내 대표 무용수의 독창적인 움직임과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한편의 산수화를 보는듯한 영상적 아름다움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전광판 중 하나인 인천공항 미디어타워 맞춤형 영상으로 제작돼, 인천공항 미디어타워에서만 단독으로 송출된다. 인천공항 미디어타워는 가로 10m, 폭 3.5m, 높이 27m의 초대형 전광판으로 해상도 8K(4,864×6,656픽셀)의 고해상도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미디어타워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해 여객들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공사는 이번 영상이 여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윤민철 영상감독과 국립발레단 출신의 박귀섭(BAKI) 비주얼 아티스트의 연출 아래,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