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세 번째 여자들!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잘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뭐 좀 시큰둥해요.
“줄 잘 섰디 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거 무슨 얘기요?”했더니
“남조선 아이들은
미국 뒤에 줄 섰고,
우리는 소비에트 러시아 뒤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중국 얘기는 하지도 안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 보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필리핀은 미국 뒤에
백 년 전에 줄을 섰는데
왜 이렇게 못살죠?” (웃음)
한국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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