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4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이주 현장에서 민·관·경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빈집이 급증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자율방범대와 함께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합동 순찰이다. 합동 순찰에는 ▲용산구 자율방범연합대 및 보광동·서빙고동 자율방범대 ▲구청(자치행정과·청소행정과·재정비사업과 등) 및 보광동 주민센터 공무원 ▲용산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 보광파출소 및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한남3구역 초입에 위치한 보광초등학교로 집결해 저녁 7시 30분부터 2개 조로 나눠 전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공가나 폐가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살폈다. 현장에서 안심 비상벨과 관제센터의 연결도 점검하고, 무단투기 배출현황도 확인했다. 특히, 빈집은 화재나 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외부인 무단침입 여부 ▲대문의 잠금장치 설치 ▲노후 건물의 위험 여부 등 빈집의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순찰에 참여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뉴타운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 재난에 대비해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2024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 합천군 산림과가 주관해 협업부서(안전총괄과, 보건소, 합천읍)와 한국치산협회,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및 합천읍 서산리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상황 판단회의 개최, 상황전파, 협업부서 재난 대응체계 구축, 주민들의 사전 대피소 확인 및 능동적이고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우선 목표로 두고 실시했다. 특히, 임도 산비탈면 붕괴로 인한 긴급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대피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등을 병행했다. 훈련 종료 후 참여기관과 유관기관, 주민들이 함께 훈련 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미흡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토론훈련도 진행 했다. 훈련을 주관한 합천군 산림과장은 "산사태는 긴급상황으로 빠른 상황전파와 초기 대응, 주민들의 사전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훈련은 부서간 협업과 주민들의 사전대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산사태 재난대응 매뉴얼과 대조 확인해 개선토록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4년도 제1차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조대정 부군수와 정동준 재난안전과장 등 6명의 관계 공무원과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한국전력 고흥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 10개의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따라 오는 4월 13일부터 10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에 개최되는 '고흥 녹동항 드론쇼' 행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비상시 대응 요령과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심의했다. 고흥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또는 산·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 폭죽이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등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축제에 대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한다. 조대정 부군수는 "안전한 지역행사 개최를 위해 협조해주시는 유관기관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 한 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강화군은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4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등록된 일반 어선 및 낚시 어선 360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레이더, 위치 발신 장비 작동 여부 등 항해·무선설비 상태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유류 보관 상태 및 난방장치 등 화재 발생 요인 점검 ▲출·입항신고 이행 ▲낚시어선 승객 명부 비치 확인 등으로, 화재 및 출항 전·후 비상 대응 설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사항의 경우 어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조난버튼(SOS) 사용과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운항 시 상시 경계 강화 등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홍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어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지식을 제공해 생활안전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오는 4월부터 구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연 200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구는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등 기관 202곳을 대상으로 498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1만 5천여 명에게 안전지식을 전파한 바 있다. 구는 안전역량 강화는 도시 안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짜임새 있는 세대별 안전교육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엄선된 전문강사진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5대 분야 18개 영역 중 신청기관에서 희망한 주제로 회당 1시간씩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약물안전사용 교육과 사이버사기(보이스 피싱) · 사이버 폭력 방지 교육 등을 편성해 피해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실전과 같은 체험형 교육을 위해 비상경보장치과 하임리히법 습득을 위한 기도폐쇄 조끼를 새로 보강했다.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마네킹 ▲자동심장충격기 ▲유아 교통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갈치시장 식당도 문 닫을판 … 중처법 유예 요청 전에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하자 벡스코서 영남권 결의대회 中企·자영업자 6000명 참석 "50인 미만 사업장 폐업 몰려"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14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처법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적용되고 식당은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다"며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3대째 8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처법 때문에 앞으로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등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6000여 명이 모였다.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람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오래동안 인증, 등록, 허가 및 신고 분야에서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가 봄철 재난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원수산 덕성서원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의용)소방대원과 시청 산불진화대원 등 42명, 소방차량 등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훈련 참가자들은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인력 조기 투입 및 초기 진화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 구축 ▲주요 시설물 보호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유관기관과의 통신 절차를 숙달했다. 김상진 서장은 "세종시 전체 면적의 53%가 녹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장비 활용 훈련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로 인한 간판 추락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 노후·위험 간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영업장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재해시 건물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간판 등으로 동 주민센터와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간판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 의뢰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간판의 경우 광고주(건물소유주)에 자진 철거 유도 및 행정 조치하는 등 관내 노후된 간판들을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위험 간판 일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을 위한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1.27일 예정)을 앞두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회원사(조합원사)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50%씩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개인보호구 :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 마스크, ⑦전동식 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⑬폭염대비 예방물품(쿨-키트), ⑭방한키트 등 · 안전설비·기계 : ①자동제세동기(AED), ②가스농도측정기, ③산소농도측정기, ④공기치환용 환기팬, ⑤검전기, ⑥접지저항측정기, ⑦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1.27일 예정)을 앞두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50%씩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개인보호구 :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 마스크, ⑦전동식 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⑬폭염대비 예방물품(쿨-키트), ⑭방한키트 등 · 안전설비·기계 : ①자동제세동기(AED), ②가스농도측정기, ③산소농도측정기, ④공기치환용 환기팬, ⑤검전기, ⑥접지저항측정기, ⑦절연저항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