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입장 대기 행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하멜과 흑표전차 1653년 조선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지금 있었다면 경악했을 것이다. 옆 나라 폴란드가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놨는데, 그것들이 “전 세계에 나라가 12개밖에 없다”고 그에게 단언했던(헨드릭 하멜, ‘하멜 표류기’, 김태진 역, 서해문집, 2003, p133) 자기들 소총과 대포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상에 무지했던 그 조선이. 2022년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모두 124억달러어치 무기를 판매했다. 예컨대 K2흑표전차(현대로템), K9자주포(국방과학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39천무다연장로켓포(한화디펜스) 등등. 이들을 생산하고 판매한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이다. 화차(火車), 신기전(神機箭)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해놓고도 사용법마저 망각한 조선과 달랐다. 조선에는 없던 주체들이다.(극,사진 출처,조선일보,20230510,A30) 그 조선인 작품이 아닌가. 자기들 소총과 대포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상에 무지했던 그 조선이. 2022년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모두 124억달러어치 무기를 판매했다. 예컨대 K2흑표전차(현대로템), K9자주포(국방과학연구소, 한화에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주 관광객에 세금 8170원? 원전 안전세도 검토…지자체들 왜 중앙일보 외지인이 제주에 발을 디디면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인접한 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니 지원금을 계속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지자체가 세금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돈(관광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와 생활 하수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받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에 따르면 스페인과 잉글랜드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다. 제주대가 최근 실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외부인으로 인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각각 558억원과 66억원에 달한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연간 약 1300만명이다. 제주도, 국내외 관광객 1인당 8000원 예상 한국지방제정학회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1인당 817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목 [iR52 장영실상] 급가속·급감속에도 차량 움직임 안정 고급 자동차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중 하나는 편안한 승차감이다. 턱과 장애물이 많은 험로를 주행할 때나, 가속·감속 시 운전자와 승객이 모두 차 안에서 안락함을 느끼도록 차량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내 부품은 서스펜션이다. 특히 자동차 수요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배터리 무게로 인해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더 높은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서스펜션 개발이 필요해졌다.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평화산업 연구팀이 새로운 에어서스펜션 개발에 착수한 배경이다. 2023년 17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스마트 차고 제어 멀티 체임버 에어서스펜션은 자동차에 적용돼 차량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급가속·급감속 및 급격한 핸들 조작 상황에서 차량 움직임을 억제한다. 과속방지턱과 경사로, 고속도로, 험로 등에서 자동으로 차량 자세를 조절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멀티 체임버 에어서스펜션은 과거에 사용하던 단일 체임버 구조가 아닌 멀티 체임버 구조를 적용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 도입에만 의존해 기술 자립도가 낮았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이루어진 박제가 꿈, 길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포장도로 총 길이는 11만3405㎞다. 이 가운데 4866㎞가 고속도로다.(국토교통 통계누리,’도로현황’) 정조시대 북학파(北學派) 박제가가 “사람과 말이 서로 부딪쳐 다닐 수가 없다”고 한탄했던 18세기 좁은 흙길이 아니다.(박제가, ‘북학의’, 안대회 역, 내편 ‘도로’, 돌베개, 2013, p111) 김옥균은 “부강하려면 도로 건설이 우선”이라고 했다.(김옥균, ‘치도약론’, 1884년 7월 3일 ‘한성순보’) 하지만 구한말 조선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길을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1968년 1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경부 간 고속도 도로 계획 같은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써 한번 이뤄보자.”(박정희, 1968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 엔지니어들이 만든 상품을 상인들이 그 길 위로 실어 나른다. 박제가와 김옥균의 꿈은 대한민국이 이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품질경영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금지된 것 빼고 다 한다…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최온정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국제 표준이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선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명시적인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하고, 나아가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국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지만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목 [IR52 장영실상] 전력 손실 줄이고 D램 성능 극대화 △왼쪽부터 김지용, 윤제형, 박경수, 방희문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DDR5 D램 모듈에 탑재돼 D램의 성능 향상과 함께 동작 전력을 감소시키는 DDR5향 전력관리 반도체 3종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제16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해당 전력관리 반도체는 서버와 개인용 PC에 적용돼 고용량·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효율·고응답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메모리 모듈용 전력반도체 시장은 TI, MPS 등 미국 업체와 르네사스 등 일본 업체가 독식해왔다. DDR4에서 DDR5의 변화는 삼성전자에 기회가 됐다. 기존 DDR4는 전력관리 반도체가 마더보드에 탑재된 반면 DDR5는 고용량·고속 동작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DDR4와 달리 D램 모듈 기판에 전력반도체(PMIC)를 직접 탑재하게 됐다. 2016년 신규 표준 제정에 동참한 삼성전자는 새로운 메모리 모듈용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 관련 분야 주도권을 잡았고, 데이터센터와 노트북, PC 등에 필요한 고용량·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효율·고응답 속도 전력반도체 기술을 확보했다. 기존 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올해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이성국 LG이노텍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12일 특허청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유로운 상상으로, 꿈꾸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과 최고의 혁신발명가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발명왕 시상이 이뤄졌다. 노태문 사장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세대(5G) 스마트폰과 폴더블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년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구갑렬 쎄닉 대표이사와 김경동 올링크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이혜진 노리앤드 대표이사와 주정홍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이날 함께 시상대에 오른 이성국 책임연구원은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됐다. 발명왕은 특허청장상 격에 해당한다. 이 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광학식 연속줌)'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OIS(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학식 연속줌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창문도 좁아 들여다 봐도 잘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