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규제혁신 톡
정부 각 부처 규제개선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확대 등
등록자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9)
게시일 : 2023.03.28.
Before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소아환자 건강보험 미적용
After
ㅇ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23년 4월1일부터 ~ )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법령명 :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 확대
( 시행일: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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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0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