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새마을 사업을 일으키면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 생각과 그 사상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근로자, 어머니…
남한을 일으킨 3대 힘
개성에서 평양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안내원이
“남조선이 우리보다 좀 앞선 것을
얘기해 보라우!” 그러더라고요,
.‘좋다. 무엇이든 물어봐라,
다 이야기해주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40분을 강의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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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20일 22시 59분
